주요적출사례

역외탈세행위자 세무조사

2010.  5.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사례 1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해외은닉자금 조성 및 신탁회사를 이용 우회상속 준비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Familly Trust

해외현지법인

1억3천만 불

스위스등해외계좌

기업자금 유출

BVI (1)

BVI (2)

BVI (3)

BVI (4)

라부안 (1)

필리핀

홍콩 (Ⅰ)

은닉자금 재투자

BVI (5)

BVI (6)

BVI (8)

신탁회사를 통한 우회상속

X Trust Company

(Cayman 소재 신탁회사)

한국

한국

한국

라부안 (2)

출자(차명)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비자금

선박투자

골프장사업

부동산임대

주식투자

금융소득

금융소득

홍콩

신탁계약

BVI (7)

BVI (9)

한국

라부안 (3)

○  국내기업 △△△(주)의 사주 甲은 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역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도 탈루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세금 없는 상속을 준비

□  조치사항

○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2,137억원 부과

◆ 참고 :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은닉자금 조성 방법

사주

$25M

$66M

페이퍼 컴퍼니

$27M

대여금회수 $10M

$6M

$43M

BVI

홍콩

라부안

해외현지법인

ㅇㅇ뱅크

스위스 계좌

(사주 소유)

△△뱅크

페이퍼 컴퍼니

○ 국내기업 사주 甲은 스위스 ○○뱅크 및 △△뱅크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홍콩, 라부안 등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 등을 은닉하고 동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도 탈루함

사례 2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한,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 부당 보전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금융업

○  상  호 :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정상투자 가장

정상투자 가장

역외 위장펀드

(미국)

역외 SPC

(홍콩)

다수 역외 SPC

(라부안, 홍콩)

사주의 개인적

비용 등 보전

역외 펀드

(라부안)

해외투자

손실보전

역외

국내

내국법인

관계사

○ 국내기업의 부외 해외투자손실과 사주가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사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복잡한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역외펀드 투자손실로 위장한 714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3	역외 SPC를 이용,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 구입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국내

페이퍼컴퍼니

(미국)

외국은행

신탁계좌

해외소재 고급주택

구입 $2.6M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사용  $1M

역외

내국법인

해외투자가장

외화송금 $2.6M

$1M

역외펀드

(라부안)

$3.6M

관계사

$3.6M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그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신탁계좌에 송금하여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주와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사주의 법인자금 유용금액 40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4	역외SPC 명의 해외계좌에 DR 매도대금 부외보유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DR 발행

양도대금

예치

내국법인

(DR 위장인수)

해외 유명 금융회사

DR 인계

차명으로 설립

역외SPC(홍콩)

매각

USD 계좌 (HK)

HKD 계좌 (HK)

해외현지법인

허위 Forfeiting

※ 허위 Forfeiting : 실지 무역거래 없이 L/C만 개설하여 자금을 조달함

DR 인수

자금지원

국내

역외

국내시장

○  국내법인이 발행한 DR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 실제로는 해외현지법인이 허위 Forfeiting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역외SPC에 DR 인수자금으로 부당지원하고

-  DR을 인수한 역외SPC는 DR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하여 대금의 일부를 SPC명의 홍콩계좌에 보유․관리

□  조치사항

○  손실처리한 DR매수대금 200억원, 부외자산 15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5	역외 SPC를 이용, 제3국 투자자산 부외관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업

○  상   호 : (주) ◇◇◇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지분투자 L/C 양도

자금지원

내국법인

역외 SPC

(홍콩)

해외현지법인

차명으로 설립

전액 손실처리

$83M 투자

호텔

$3.7M

임가공

$15M

택시

$1M

금융

$40M

기타

$23.3M

잔존채권 및

실물자산

역외관리

전액 손실처리

○ (주)◇◇◇는 지분투자명목과 가짜 무역금융을 일으켜 조달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하고 제3국 투자목적용 SPC를 역외에 차명으로 설립

- 역외SPC는 제3국에 호텔․운수․금융사업 등 총 $83M를 투자하고 부외로 관리하는 채권잔액($54M)이 남은 상태에서

- (주)◇◇◇는 제3국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해외현지법인과 역외 SPC에 대한 채권을 전액상각한 후 대손처리하고 잔존채권 등은 별도의 역외SPC에서 부외관리

□  조치사항

○  부당하게 손실처리한 303억원 적출하고 세액 부과

사례 6	조세피난처 이용 거액의 주식양도차익 해외은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서비스/투자자문

○  상  호 : (주)◎◎◎           ○ 성명 : ○○○

□  주요 적출내용

내국법인

비거주자 위장

주식매각(저가)

우회지배

비거주자(싱가폴)

페이퍼컴퍼니

(라부안)

일본법인

지배

주식매각(정상가)

지배

○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 乙은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 후, 해외에서 $150백만에 매각하고 모두 해외로 빼돌림

□  조치사항

○ 역외탈루소득 310억원 적출, 세액 194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