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1	병․의원에 각종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약품㈜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약품㈜

영업사원

병․의원

영업예산

175억원 탈루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 으로 회계처리

개업시 의약품 지원

체육행사 지원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지원 등

○ ○○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 자사제품의 처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개업시 의약품 무상지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으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75억원을 제공하고

-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하여 손금을 계상함으로써 접대비 시부인을 회피하고 관련세액 탈루

*  세법상 접대비는 수입금액 규모별로 손금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함

사 례 2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 / 의약품

○ 상   호 : ㈜○○약품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무자료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37억원

㈜○○약품

약 국

무자료 매입

22억원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무 자 료

매출 ․ 매입

(교환거래)

12억원

의약품 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37억원

의약품 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22억원

○ ㈜○○약품은 주로 약국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도매법인으로

-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의 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7억원을 발행

-  의약품을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22억원을 매입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22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  또한 거래처와 12억원의 의약품을 교환하면서 무자료로 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3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제약

거래처

주식양도법인

주식양수법인

주식 매매 계약

가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지시

가짜세금계산서발행

21억원

○ ㈜○○제약은 의약품 제조회사로서

-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가짜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

○ 당해법인은 거래처에 가짜매출세금계산서 21억원을 교부

- 이후 경영권 양수법인이 재고 및 채권잔액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거래상대방에 감액세금계산서를 재교부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6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4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국 본사에 제공한 연구용역의 대가를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약품

○ 상   호 : ㈜○○제약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제약

㈜○○약품

판매장려금 7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7억 차감)

매출누락

외국 본사

임상시험연구용역 56억원

매출누락

○ ㈜○○제약은 의약품 제조법인으로

-  ㈜○○약품에 의약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약품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7억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  외국 본사에 임상시험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56억원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29억원을 추징함

사 례 5	치과기자재를 치과병․의원에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료용기구

○ 상   호 : ㈜○○               ○ 성명 : ○ ○ ○

□  주요 적출사항

24억원

7억원

2억원

㈜○○

치과병원

무자료매출

치과의사

무상공급

대 표 자

(치과의사)

사업장 저가임대

○ ㈜○○는 임플란트 제조법인으로

-  치과병원에 24억원 상당의 치과기자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으며, 치과의사에게 연구 목적으로 임플란트용 기구 등 7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 또한 당해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치과의사인 대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2억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16억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