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ㆍ법률정보회답서

- 국외자료 -

수    신 : 주승용 의원

회 답 일 : 2011년 11월 16일

회답자료명 : 한미 FTA : 미국 서비스산업에 주어진 기회

회 답 자 : 의회정보실 국외자료과

해외자료조사관(미국) 한 종 선 (T. 4325, ✉)

본 답변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본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국 회 도 서 관 장

국회도서관

한미 FTA : 미국 서비스산업에 주어진 기회*

*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서 작성한 간략보고서

한미 FTA는 미국 수출업자들에 상당한 상업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 한국 측 양허(commitments)는 미국 서비스업체들에게 건실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그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게 해줄 것이다.

- 한미 FTA는 규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상향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미 금융회사들이 한국 내에서 보다 대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금융서비스 장(chapter)을 포함하고 있다.

- 한미 FTA의 서비스부문 조항들은 추가 협상 없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 서비스부문 개관

- 2009년 미국 서비스부문은 미국 총 GDP의 69%를 차지하며, 9조 8천억 달러 규모이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서비스부문의 정의는 BEA의 민간 서비스 산출 산업의 정의를 따름

- 2009년 미국 서비스부문 고용 인력은 9천 8백만 명으로 민간 비농업(non-farm) 고용의 약 83%를 차지한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서비스부문의 정의는 BEA의 민간 서비스 산출 산업의 정의를 따름

- 2007~2009년 미국의 서비스부문 對한국 수출은 연평균 120억 달러 이상이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09년은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의 가장 최근 데이터 산출 연도임

- 한국 시장은 여러 분야, 특히 여행, 관광, 교육, 법률, 보험, 테크놀로지, 시청각, 유통, 특급운송, 환경, 전문직(professional) 및 금융 서비스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상무부, US & Foreign Commercial Service, 2010년 한국상업가이드(Country Commercial Guide for Korea)

□ 미국 서비스부문 수출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

서비스부문 핵심 조항 :

- 한국은, 사실상 모든 주요 서비스업종에까지 확대되고, 현지 진출을 통한 상업행위뿐 아니라 (전자매체 등의 수단에 의한) 국경간(cross-border)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있는 시장접근 양허안을 제시함으로써 WTO 서비스부문 협정과 비교해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

- 한미 FTA는 한국이 자율적으로 시장자유화를 이행하는데 구속적으로 적용될 “역진방지(ratchet)” 조항을 담고 있다. 한미 FTA는 또한 동 협정의 발효 후 체결될 무역협정들에서 한국 측의 양허로 미국 측이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보장한다.

특정 서비스업종별 한미 FTA의 성과 :

- 특급배달 서비스 : 신속 통관절차 공약은, 국제배달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를 원활히 하고, 민간 특급배달업체와 대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무제한적인 시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한국 측 양허를 보완할 것이다.

- 법률/회계 서비스 : 한미 FTA로 인해 외국 법률 컨설팅 서비스의 (한국) 진입이 처음으로 가능해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국 로펌이 현지 로펌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합동벤처를 설립하고, 현지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이 미국 및 국제 회계 법률 및 규범에 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과 5년 이내에 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 의료/교육 서비스 : 한국은 고등교육과 원격 성인교육 시장 및 특별경제구역 내의 의료시장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 시청각 서비스 : 한미 FTA는 (1) 일례로,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에 3년 이내에 프로그램 제공자의 해외 소유권을 100% 허용한다는 한국 측 양허를 통하여 미국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접근을 개선시킬 것이다. (2)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한국의 TV 콘텐츠 쿼터를 감소시키고, 단일 국가로부터 허용되는 콘텐츠는 증가시킬 것이다. (3) 다른 모든 한국 측 콘텐츠 관련 요건은 영화 스크린쿼터를 포함하여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묶어둘 것이다. (4) 미국의 IPTV 사업 투자와 플랫폼 사업에서 한국 콘텐츠 쿼터의 구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국 측의 양허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 기타 전문서비스 : 한국은 연구개발(R&D) 서비스, 장비 유지 및 보수에 수반되는 서비스, 그리고 환경 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보장을 양허하였다.

- 금융 서비스 :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 또는 인수할 수 있고, 그들의 영업상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법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협정은 또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금융시장의 정직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거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보장한다. 미국 금융서비스 업자들은 투자자금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금융서비스 “크로스 보더(cross-border)” 리스트를 제공할 자격을 갖는다. 아울러 한국은 데이터 프로세싱의 지역별 통합 등 금융서비스 분야 내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몇몇 개혁을 시행할 것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한국이 민간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을 판매하는 협동조합 및 우체국 모두에 동일한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 전기통신 :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 시설 및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본위의 접근 규정, 산업보호(safeguarding) 테크놀로지 선택 외에도, 한미 FTA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한국 측 양허를 확대하고, 규제기관이 일체의 공공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독립적이며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 대해 공평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 전자상거래 : 한미 FTA는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 비차별적 무관세 대우를 보장함은 물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인터넷 접근 보장 원칙 설정과 전자인증 사용의 용이화(facilitating)를 통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고, 당사국(Parties)이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설치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행 협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 외국의 한국시장 내 경쟁

- 한국은 2009년 EU와의 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1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ASEAN, 칠레, 인도, 싱가포르, EFTA와 자유무역협정을 시행 중이다. 한국은 또한 최근 페루와의 FTA를 체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터키와도 새로운 협정을 협상 중이며, 중국과 FTA 협상 개시와 교착상태에 놓인 일본과의 협상 재시도를 검토 중이다.

□ 서비스부문에 대한 기타 주요 양허 내용

- 정부조달 : 한국과 미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WTO 협정 회원국으로서 이미 상호국 정부조달 시장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접근을 누리고 있다. 한미 FTA는 중앙정부 사업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threshold)을 20만 3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국 업자들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받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조달이 늘어나게 되어 기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협정은 또한 “재고(off-the-shelf)” 상품 및 서비스의 입찰기간을 줄이고 전자입찰을 장려하는 등, 새로운 조달 관행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선점들을 편입시키고 있다.

- 통관 절차 : 한미 FTA는 관세법과 규정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민간부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기준 공표를 통한 투명성을 요구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미국이나 한국이 제안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관세규정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가 주어진다. 협정은 “적시의(just-in-time)” 공급망 물품관리시스템 간편화를 목표로 적시의 효율적인 물품 공급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통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요구한다.

- 투자 :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내 투자를 위하여 투명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제도의 지원을 받는 안정적인 법적 기본 틀을 수립한다. 모든 형태의 투자가 협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내 투자사 설립, 인수 및 운영에 있어 한국 투자자들(또는 다른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게 된다.

- 투명성 : 한미 FTA는 양 당사국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규정안을 발행하고, 합리적인 의견개진 기회를 허용하고, 접수된 중요 의견을 처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공식 저널에 최종 규정을 발행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최종 규정의 발행과 시행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양허와 더불어 강력한 투명성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한미 FTA는 또한 양 당사국이 국제 통상 및 투자에서 반(反)뇌물 조처를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강력한 반(反)부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양 당사국은 그러한 반(反)부패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적절한 처벌 제도를 유지할 것과 범죄행위를 보고하는 자를 보호하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공식 저널에 최종 규정을 발행할 것을 양허한다. 국제 통상 및 투자에서의 부패를 다룬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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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기회 사례

한미 FTA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서비스부문 특정기업 사례

▶ Pactrans (일리노이 주)

1985년 설립된 Pactrans는 일리노이 주 벤센빌에 본부가 있고 미국에 7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Pactrans는 소수계 여성이 운영하는 풀서비스의 국제 물류회사로서 해운/항공운송 처리, 통관 중개(brokerage), 국제 통상/대외구매, 내륙 운송, 물품창고/유통, 공급체인 관리 분야에서 25년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 회사는 또한 연방 상무부 산하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고객이기도 하다.

Pactrans의 네트워크에는 지난 25년간 개발해온 1,20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네트워크 덕분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완벽한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다. Pactrans는 한국에서도 현지 화물운송 시장의 몇몇 주요 업체들과 전략적 동맹 및 파트너십을 오랜기간 유지하고 있다.

현재 Pactrans의 영업 중 한국을 오가는 화물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이지만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더 많은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Pactrans는 한미 FTA를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마케팅 도구로서 보고 있다. Pactrans는 한미 FTA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한국 사업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되면 Pactrans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일자리 감축을 예방할 것이다.

▶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소재 아카데믹 메디컬센터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의 회장 겸 CEO인 Leonard Karp가 연방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필라델피아 지역 병원들의 국제적 서비스 마케팅을 위해 1999년 세워진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은 의료서비스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줄 자유무역협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미국 병원이 한국 내 주요 대외무역구역들에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면허 의사들이 해당 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경제특별구역에 미국식 아카데믹 메디컬센터의 개발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그러한 메디컬센터의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Stoic International (텍사스 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소재의 Stoic International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Stoic사는 화물운송, 국제마케팅, 통관 중개서비스, 거래관리, 무역박람회 지원 및 대행, 시장확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Stoic사는 유통, 재판매, 제조대행, 중개를 통해 미국의 대외무역을 증진시킨다. 이 회사는 2010년 한국에서 2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모기업 발족 이후 Stoic사는 꾸준하고 발전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들은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특정한 도전과 맞닥뜨리기도 했으나 극복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예외적인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싸다.

Stoic사는 한미 FTA가 한국과 교역을 원하는 미국 내 거의 모든 회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회사는 한국에 한두 차례 수출해 본 후 오로지 미국기업들을 상대로 한 진입장벽에 기반을 둔 한국시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미국 내 몇몇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요술지팡이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다. 이 협정의 시행이 지연된다면 모든 경쟁우위를 EU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Stoic사의 고객인)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미국산 제품, 식품, 커피, 이국풍의 식료품(텍사스-멕시코 요리, 즉 토티야, 타말리, 텍사스식 바비큐 소스 등)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