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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9월26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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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성 기능 장애유발 의사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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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 수술 이후 성 기능 장애를 입힌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척추디스크 수술 이후 성 기능 장애를 유발시켜 벌금형을 받은 의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부주의하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 장애로 비춰볼 때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입은 상해정도와 다른 범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스크를 앓던 A씨는 전주시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등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양측 족지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 증상을 보여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것으로 판단,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를 인정해 의사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의사 B씨는 A씨가 입은 장애는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있음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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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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