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특집기획테마(Ⅰ) 의약품 리베이트 조명…존재와 대책

정부가 이를 시행하려는 정책 배경에는 약가가 높아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복제 약의 가격이 오리지널의 16%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제약협회는 비교대상 선정과 분석방법 등의 차이, 조사방법에 오류가 있다며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발표한 ‘외국 대비 국내 복제 약 가격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제약협회는 50대성분에 대한 각국의 오리지널 대비 복 제약 가격 산술평균가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72%로 A7(미국 74%, 일본48%, 프랑스83%, 독일62%, 이태리92%, 스위스76%, 영국42%) 국가의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약의 가격 수준 68%보다 약간 높다고 주장했다.

또 50대성분에 대한 제네릭 약의 절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격을 100으로 볼 때 A7국가 제네릭의 약값은 115(미국 227, 스위스 139, 이태리 112, 프랑스 133 등)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우리나라처럼 복제 약의 가격을 산정하는 나라의 오리지널 대비 최초 제네릭의 약 가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탈리아(80%이하), 아일랜드(80~60%), 스페인(70%), 일본(70%이하), 프랑스(70~60%), 헝가리(70%), 캐나다(70%이하), 포르투갈(65%), 오스트리아(52%이하), 네덜란드(60%이하) 등으로 우리(68%, 80%로 조정된 오리지널의 85%)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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