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건네진 리베이트 쌍벌죄법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개정안 수정요구로 본회의에 넘겨질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의 집단행동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 데다 법사위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재 부의하거나 아예 계류시키는 사례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보통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무리 없이 의결해주는 것은 관례지만 이번은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보여 의결과정에서 겪을 진통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아서다
게다가 쌍벌죄 법안은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법안 취지 무색론’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강경투쟁을 결의한데다 경 만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들이 국회로 총출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쌍벌죄 도입 철회 활동을 벌여왔다.
시민단체들도 리베이트의 허용 범주를 두고 이른바 정부가 주장하는 백마진 등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금융비용 인정)을 인정하는 법안 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쌍벌죄 법안의 국회통과여부를 관심 있게 보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이중 일부 제약사는 쌍벌죄법안의 법사위 통과 또 다른 일부 제약사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단체행동을 의식한 국회 계류 등을 점쳤다.
후자의 주장에 무게를 둔 제약사는 “의료계가 쌍벌죄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전부터 제도 시행 시 오리지널약 처방으로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 후퇴 등을 의식한 법사위의 발목을 잡아 통과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법사위는 본회의에 회부할 현안법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현안질의를 속개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쌍벌죄법안을 포함한 총 89개 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으로는 쌍벌죄 논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관련기사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25290&thread=14
약값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계, 오직 저지…약제비 절감 합의 파기 간주, 장관 불신임 운동 전개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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