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약값 리베이트 쌍벌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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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4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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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리베이트 쌍벌죄 법사위 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개정안 예외 대상서 '기부행위' 제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법안 취지 무색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로부터 재 부의되거나 계류가 점쳐졌던 약값 리베이트 쌍벌죄가 통과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단 시민단체가 쌍벌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기부행위’는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이들 법안에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지지하면서 즉각 의결하자는 쪽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편으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렸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지금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형법상 배임수재죄·수뢰죄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도입되는 쌍벌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보완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갑자기 이들 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기부행위를 예외행위로 남겨두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생긴다”며 “법안제2소위원에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리베이트 쌍벌죄에 적용되는 범법행위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상세하게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리베이트 예외조항에서 ‘기부행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리베이트 예외조항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으로 줄여지게 됐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기부행위는 학술단체에 자선·교육·의학적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기부대상 기관은 별도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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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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