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들이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약 계에 따르면 이미 시작된 쌍벌죄를 비롯해 실거래가 상환제와 내년부터 반값 약가인하가 공식화되면서 제약경기가 바닥을 드러낸 데다 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제약회사들의 정부와 법정싸움, 유독 제약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의 끝이 보이지 않은 의약품 유통 비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증권가의 주식시장은 현재 유럽 발 경제위기와 원화 환률 폭락으로 요동을 치고 있지만 제약사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등 약간의 미동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이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등의 일부 정황이나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동안 벌여온 다국적 사를 포함한 국내 중상위제약사의 조사나 수사가 막바지에 와 곧 나올 수사결과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질까 제약 계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제약 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비자금 의혹, 관세포탈, 수입의약품 미허가 등의 혐의나 정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제약사 00개사의 수사과정과 진행상황은 언론 보도와 함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제약 계로 퍼지고 있다.
대개 이들 제약사가 앉고 있는 정부의 고발 건은 작게는 1건에서 많게는 수건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불공정거래로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제약사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범칙금을 무는 것은 물론 약값인하를 감수하게 돼 여론까지 나빠져 주식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 속에 27일 저녁 7개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중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건만 받아들여져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중 동아제약은 11개, 종근당은 16개 품목이 인하 대상으로 도마에 올라 10월부터 약값이 대폭 깎일 예정이었다.
이들 7개 제약사로선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으로 당장 코앞에 다가오는 약값인하를 내년 3월로 미루게 돼 대폭 깎일 차액을 보존하게 됐다.
업계는 차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나머지 제약사도 이번 주 안에 동아제약과 종근당과 같은 건이라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약가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정식 재판이 아닌데다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임시 내린 것이어서 국민. 정부, 제약 계에게 민감한 약값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연동이라면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가처분은 다툼의 표적이 되는 제판을 나중에 집행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린 처분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법원이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간단한 사안은 보름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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