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30개 약값 인하 법정싸움 본격 시작된다

올해안에 또다시 불법 리베이트 7개사 130개 약값 인하의 법정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정부가 지난달 27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구주제약 등 7개 제약사의 130개 약값 인하를 또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들 제약사에 130개 품목의 약가 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통보하면서 현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집행정지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당분간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이전부터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7개 제약사의 129개 품목 약값이 항고심에 올라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원래 항소심에 오를 품목은 130개지만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1개 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삭제돼 129개 품목 약값만 항고심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깎일 수백억 원대의 약값을 내년 2월까지 보존하게 된 7개 제약사는 항소심에 대비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계에 따르면 이미 시작된 쌍벌죄를 비롯해 실거래가 상환제와 내년부터 반값 약가인하가 공식화되면서 제약경기가 바닥을 드러낸 데다 유독 제약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의 끝이 보이지 않은 의약품 유통 비리에 대한 조사나 수사, 이번에 약값을 두고 또다시 정부와 벌이게 된 법정싸움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다.

게다가 사법기관과 사정당국이 그동안 제약전반에 걸쳐 벌여온 불공정거래 등의 조사나 수사가 막바지에 와 수사결과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질까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이들 제약사는 물론 제약 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비자금 의혹, 관세포탈, 수입의약품 미허가 등의 혐의나 정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제약사 00개사의 수사과정과 진행상황은 언론 보도와 함께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제약 계로 퍼지고 있다.

대개 이들 제약사가 앉고 있는 정부의 고발 건은 작게는 1건에서 많게는 수건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불공정거래로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제약사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범칙금을 무는 것은 물론 약값인하를 감수하게 돼 여론까지 나빠져 주식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7개 제약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