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2cm 넘는 ESD…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2cm가 넘는 위암이나 식도암·대장암 덩어리를 조기에 제거하는 내시경절제술(ESD)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앞으로 예전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부담으로 암세포의 크기에 관계없이 위뿐 아니라 식도와 대장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암 환자시술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왔던 'ESD 논란'은 일단락됐다.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부터 내시경절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당초 2㎝ 이하의 조기 위암에만 ESD 시술을 허용하고, 식도와 대장은 시술을 불허하겠다며 수가조정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면서 불씨가 됐다.

당시 병원들은 200만~300만원을 받던 시술 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수가를 30만~50만원으로 책정하자 '할수록 손해만 본다'며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기기업체까지 병원들의 반발에 합세해 내시경용 칼 공급을 멈췄다.
20만~40만원 하던 내시경용 칼 값을 정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9만5000원으로 깎았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게다가 복지부가 2㎝ 이를 초과하는 위와 식도, 대장암은 아예 건강보험에서 제외시켜 병원이 임의로 ESD 시술을 하게 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비를 모두 환불해야 하며 과징금까지 물게 돼 내시경절제술을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됐다.

위·식도·대장암 환자들은 장기를 보존하면서 초기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ESD를 갑자기 못 받게 되자 복지부와 병원에 향해 불만과 항의를 쏟아냈다.

결국 복지부는 내시경용 칼 값을 9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인상, 추석 연휴 이후부터 2cm 이하 조기 위암 시술을 재개하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2cm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이나 식도암·대장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시경 시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11월부터 조정된 환자의 ESD비용부담

구분

종전

조정

2cm 이하
조기위암
200만~300만원

30만~50만원

2cm 초과
조기위암식도암
200만~300만원

80만~110만원

2cm 초과
대장암
200만~300만원

100만~130만원

이 조치로 환자의 비용부담은 크게 낮아지게 됐다.
2cm 이하 조기 위암 환자는 그동안 200만~3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30만~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2cm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과 식도암 환자는 200만~300만원에서 80만~110만원, 대장암은 100만~130만원을 내면 된다.

지금도 암 환자들 사이에는 건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매달려 사태를 일으킨 정부와 자신들을 볼모로 수가 협상을 벌인 병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