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전국 확대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값싼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낮춰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값은 싸지만 약효가 그대로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줄인 일정액을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또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값싼 약 사용에 의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면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같은 효능군의 저가 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되, 의원은 지금처럼 환자 당 약품비를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외래 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평가 결과, 대상 의원 중 8,467곳(39.7%)이 전년 동기 대비 477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의약품 절감액, 인센티브 지급대상

평가대상
기관수

의약품비절감
기관수

약품비
절감액(A)

보험재정
감소액
(B=A+70%)

인센티브 지급

실제
절감액(B-C)

기관수

금액(C)

21,325

8,467

477

334

7,345

129

205

복지부는 절감기관에 12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절감결과 334억 원의 보험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