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의협이 7월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제안한 공동여론조사에 정부가 전혀 계획이 없다며 일축, 의정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조짐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진실 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7월부터 시행에 앞서 정부에 공동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와 연관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의협의 제안을 일축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에 부쳐 이 결과를 보고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에서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노 회장은 이와 함께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결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질병군 중 제왕절개분만과 맹장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을 뺀 백내장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한 수술연기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7개 질병 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협이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술을 거부할 경우 행정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원칙엔 정부로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진료 연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환자권리 찾기에 나서겠다며 의협의 여론조사 실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제도 변화를 침소봉대해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료거부나 수술 연기에 나선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운동에 나서는 한편,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병협과 전문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의협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초 7월 1일 시행키로 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복지부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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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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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DRG 강행‥의료계와 타협 안한다”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정지 형사 고발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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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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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첫날 ‘진료차질’‥‘수술거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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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거부 후 ‘대국민 홍보전’ 양상‥‘사실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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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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