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체 11일 ‘공동 건의서 채택’ 발표
제약계가 주력의약품의 약값을 삭감하려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개선을 요구, 한목소리를 냈다.
건의문의 골자는 보건복지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제약업계와 사전 협의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 건의서는 제약사가 지난해 약값이 일괄 인하된 뒤 영업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주력의약품의 약값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글로벌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이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약값삭감을 단행,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시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또다시 주력 약에 적용하려는 사용량-약가 연동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의서에 따르면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 원, 2012년엔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 원을 삭감, 전체 보험 약 시장 13조원의 20%에 이른다.
건의서는 이처럼 제약환경이 악화된 데다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제약 산업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의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약을 기대하는 국민의 편익은 아예 제쳐둔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한 문제만 안고 있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에 앞서 제약 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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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한 4개 제약단체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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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님 귀하!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이 4개 제약단체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 정부는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1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금번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계신 제약산업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2.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이는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4개 단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앞서 제약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고 어려운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4월 11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강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명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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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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