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장기요양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 ‘포상’

허위 또는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꾸며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한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개최한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신고한 25명에 총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으로 청구금액은 총 6억 3,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 7천원이다.
이에 따라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의 업무가 아닌 조리 등을 전담하거나, 근무한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 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나왔다.

이날 심의한 주요 부당 유형으로는 ▲시설에 따라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위반사례가 5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9.0%)의 순이었다.

공단은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 1,69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방식으로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전용전화(02-390-2008)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