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성형외과醫, ‘불법대리수술·면허 대여’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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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10일 2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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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醫, ‘불법대리수술·면허 대여’ 뿌리뽑겠다
‘고발’ 등 강력대응‥“잘못된 관행-의료제도‘ 바로 잡겠다”

성형외과의사들이 무분별한 불법미용성형 근절에 소매를 걷어 올렸다.

최근 여고생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해져 가는 무분별한 미용성형행위와 대리수술, 면허대여 같은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바로잡겠다는 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묵)는 1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성형의료사고는,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과 의료 상업화로 일부 회원의사와 의료기관들이 비윤리적인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규명하는 동시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진은 기자회견에서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몇몇 병원들을 대신해 사죄와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의사회는 이들 병의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질서 확립에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회는 이들 성형외과가 저지른 여러 불법행위를 공개, 고발했다.

의사회는 가장 먼저 ▲환자에 수면마취제 투여나 전신마취 후 유령의사의 대리 수술(쉐도우닥터)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하기 위해 마취제 유통에 관여 ▲의사면허대여 ▲사무장 의원 개설 관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 강요 ▲무자격증 간호조무사, 학원생의 불법의료행위 조장 등을 꼽았다.

사무장 의원의 경우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사실을 감추려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의사회가 조사한 대표적인 불법행위사례다.

상담-수술 따로 역할 쉐도우 닥터
성형외과의 "일종의 사기행각" 맹비난

의사회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쉐도우 닥터다. 환자를 수술실에 눕힌 뒤 마취가 되면 집도하기로 약속한 전문의가 나가고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사회는 이런 불법행위를 현행 의료법으로는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선량한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몽땅 싸잡혀 범죄자로 낙인찍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환자를 처음부터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진상규명조사를 하면서 대다수가 100% 쉐도우 닥터를 두고 수술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반드시 처벌, 단절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의원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한다든가 격무에 시달리다 퇴직하면, 공백을 채우려고 대신 무 자격증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고용,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계약서 '매뉴얼대로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협박
경험 부족 새내기 의사 약점 교묘하게 악용

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에게서 입수한 근로계약서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구가 들어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갓 취업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쥐고 교묘하게 악용했다.
 
하지만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선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을 그동안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명에 나선 의사회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15번을 받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크게 게의 치 않더라.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시상황을 소개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을 격리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대개가 의대 선후배 사이다.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제명절차를 밟게 되면 징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료의사들로부터 고립됐다는 판단이 들것이다. 이후 사법조치는 검찰이나 법원이 맡아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형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여겨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에 나선 사례도 공개됐다.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형외과 대표원장 12명을 심의했으며 이중 000원장을 회원 제명, 면허대여행위를 한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의사들은 회원 권리정지 1년에 소명자료를 받았다.
 
이에 의사회는 기존 전문의뿐 아니라 앞으로 배출되는 새내기 의사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히 나붙은 과대광고를 통해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현혹하는 광고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법제화와 함께 신고센터 개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정화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사고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최근의 사태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상업화로인한일부회원들의비윤리적이고불법적인행위로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등과 공조하여 기존 전문의 뿐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문제입니다.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여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입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 조차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상기 문제점 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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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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