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만 무려 ‘6억여만원’‥신고자 17명에 포상금 6,435만원 지급
건보공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서 ‘확정’
# 요양보호사 4명을 고용, 조리업무에 전담시키며 사무직에 수행하게 한 뒤 건보공단엔 이들이 고유 업무에만 종사한 것으로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2억 1,17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S장기요양시설 신고자에게 포상금 2,417만원을 지급키로 확정졌다.
또 직종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빠진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 청구해야 하는데 근무조차 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 배치한 것처럼 속여 7,118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하게 받아낸 I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1,011만원을 지불키로 결정했다.
이 노인요양시설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근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을 어긴데다 요양급여청구액을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7,118만원을 강제 로 반환토록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입소한 사실이 없는 전혀 없는 수급자의 비용과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가짜로 등록한 뒤 가산 비용 1,4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T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자엔 포상금 349만원이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경우 감액,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근무조차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급여행위까지 보태 1,4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밤환토록 조치가 내려졌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49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등급이외로 입소한 어르신 4명을 포함해 현원을 등급외자에서 누락시킨 뒤 이들을 보험급여대상자로 계산한 후 요양보호사가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6,182만원을 부당 청구한 W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고로 적발, 이미 지급된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 개최된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부당하게 불법으로 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에 이르렀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거짓 또는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 원이며, 이를 신고한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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