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의사 지시 후 뜸․부항 시술-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한의협이 “17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배포한 ‘무자격자 불법 한방 의료행위로 한의원 32곳을 고발했다는 보도 자료와 연관 지어 마치 불법행위를 일삼아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며 “한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진료보조업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에 전의총이 악의적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합법적으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자격자가 마치 파렴치한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것처럼 몰아 고발한 전국의사총연합은 즉각 사죄와 함께 당장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를 전의총이 착각 한방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정부가 인정하는 진료보조행위를 공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같은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해 할 혈위를 지정한 후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 있다.
게다가 대법원조차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하는 의료행위로 인정하는데다 전의총이 문제 삼는 입회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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