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5일 회의 개최, 계도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마련
치과간호조무사들이 수술, 진료 보조 등 간호직무를 하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월권행위에 발끈, 제동을 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치과간호조무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타 직종을 침범하는 이들의 월권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사과와 함께 자제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특정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이보다 위험성이 덜한 보조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현행법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낸 자위적 억지주장만 내세웠다”고 발끈했다.
이에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상으로 허용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으로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치과간호조무사 비대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9개 업무다. 이를 벗어나 진료과목과 연관된 주사, 투약, 검사, 일반적인 치과의사 진료보조, 수술어시스트 등 진료보조와 간호 업무를 절대해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조차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는 또 “학력과 교육시간을 내세워 상대 직종의 업무를 보조행위로 폄하하는가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인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의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팽개친 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불법, 타 직업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식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억지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치과위생사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면서 “업무와 역할이 명백하게 구분된 별개의 독립된 직종”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와 수술진행보조 등 ‘수술보조행위’ ▲병동진료실에서 소독, 마취, 혈관로와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실밥제거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2013년 8월 개최된 TF 1차 회의에서 ‘치과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역할정립을 위한 TF를 운영해 계도기간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해놓고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TF를 운영하거나 조치하지 않아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며 “복지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당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처음부터 현행 의기법은 치과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게 종사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최근엔 이를 전제로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를 복지부가 거부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게만 족쇄가 됐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이젠 남은 선택은 상생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의료법대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가 각각 자신의 직종업무영역을 지켜 나가느냐” 라면서 “모두가 법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치과간호조무사가 제안한 상생방안이 수용되지 않고, 현행법대로 하게 된다면 간무협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는 15일 개최될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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