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R&D 출자, 신약개발지원’ 의견교환 추측
[보건타임즈] 정부와 제약계가 20일 오전 8시 서울시내 달개비 식당에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며 당면된 업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방안 등을 직접 전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내각에 임명된 정진엽 장관이 제약 계 단체장과 첫 상면하는데다 업계의 현안과 의견을 개진하는 일정이 잡혀져 서로가 주고받은 의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의약정책을 총괄하거나 기안실무자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문경덕 보건산업진흥과장(간사), 이민원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과 제약 계를 이끄는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조순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 김옥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김영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이준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주광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김태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이 참석,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의약계에선 제약계가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문제로 다뤄왔던 정부의 약가정책, R&D 출자, 신약개발지원 등이 화두에 올랐을 것이란 입소문이 나돌고 있다.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료현장에 익숙한 정 장관이 의사출신이기에 제약단체장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배려가 있을 것이란 여럿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제약단체 중 유일하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정책 건의안을 첫 공개했다.
신약개발조합은 제약 산업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란 제목으로 신약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켜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난치성·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분야의 신약, 개량신약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결해야한다며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는 제 2, 3의 한미약품 사례가 계속 도출될 수 있도록 신약개발 지원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조합은 지난 30년간 의약품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성과를 도출한 주체가 제약기업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은 개발된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직접 활용하게 한다거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수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대학, 연구기관, 벤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현행 국가 R&D기획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산·학·연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과 민-관 공동 신약개발 중장기 추진 책 등의 마련이 다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연구개발 중심 제약단체들이 공조를 이뤄 공동중장기 국가 신약개발 로드맵, 산·학·연 신약개발 역할분담, 정부-민간 예산 배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두 번째로 제약 기업의 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선결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조합이 정부에 제안한 조건은 ▲제약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육성 지원 기금조항 신설 ▲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직접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제약 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이다.
세 번째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조합은 국내제약사가 자체개발에 성공한 신약, 개량신약 등을 국내 시판 시 약가에서 우대받게 한다든지 공공조달 시 우선구매 등을 추진해야 하며 암, 고혈압, 당뇨 등 난치성·만성질환과 희귀질환 등 의료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건강보험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분야에 대한 국가적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과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별도의 허가트랙을 신설하거나 신속 심사하도록 전책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네 번째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정체성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위한 국내외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하기 위해선 기업의 부족분을 국내나 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할 때나 대학, 연구기관, 벤처 등에서 도출된 기초연구성과를 기업에서 실용화 개발로 연계 시 국가가 R&D 우선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조합은 ▲정부-민간 공동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 국제 조달 프로그램 마련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우수 해외 파트너 발굴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EUREKA, IMI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과 공조체제 마련 ▲국내 고유의 신약개발 국제공조 프로그램 구축 추진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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