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사전 충분한 검토' 강조
[보건타임즈] 내달부터 시작되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를 시행하기 전에 이 제도에 적용하는 건보적용범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병원계의 여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만 전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를 시행키로 확정, 추진 중에 있지만 이 제도에 적용하는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시각차가 여전히 드러나 시범사업 중에 삐거덕거릴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호스피탈리스트가 전담할 입원환자의 질환과 진료행위를 각 병원이 자체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 열어뒀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된 내에서만 인정한다거나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 등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이 범위에서 빠진 다른 질환의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다.
추진 중에 있는 계획안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는 호스피탈리스트의 관리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여기에 호스피탈리스트가 관리할 입원환자에 보험급여 약만 처방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시급을 다투는 처지에 있는 환자의 질환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비급여 약을 투약할 기회를 아예 막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 상 비급여 약이기에 건보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상태가 투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때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 권을 보장해달라는 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면서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한 후 부족분의 적정수가를 개발, 보완하겠다는 뜻을 비췬 바 있다.
현재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적용할 크론병 진단 검사 2종을 포함해 신 의료기술을 새로 등재시켜 '급여․비급여 결정 신청이 접수된 급여 24항목과 비급여 6항목'을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표와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 중에 있다.
이에 의료계 일부에선 뒷북 보건의료행정이 되지 않도록 사후보다 사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에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계와 병원 계가 당면한 현안도 적지 않다.
이 제도가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이 직종의 안전성을 보장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다 전문의 대부분이 교수직이외엔 관심 밖이어서 수요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게다가 응급실 당직의사와 호스피탈리스트,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류돼 있거나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선 다음 달로 다가온 호스피탈리스트의 안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내에 고용의 근거를 비롯해 입원환자에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과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적용문제, 진료체계. 수가적용, 수련과정 등에 걸쳐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더욱 신중해야 할 상황이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중증 고위험 혹은 응급 환자만 전담, 관리하는 제도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1일 1회 회진 이외엔 전문의를 대면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신 전공의가 주로 진료를 담당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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