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권 확보 위해 명확하게 추진"
[보건타임즈] 의협이 의료인의 비도덕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을 구체화시켜 가중 행정처분 하겠다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밝혀 시선을 끈다.(사진 이미지/전문가평가제 실무협의결과 Q&A, 의협 면허제도 개선-자율규제확보방안과 보건복지부 안 비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가중 행정처분의 근거를 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인의 비도덕 진료행위 8가지유형을 가려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전문가평가제의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의협은 "최근 논란이 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 일부 우려하는 시각에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진행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은 데다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14일까지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음)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이면서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율규제 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은 지난 12일 협회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 즉 양형을 의협 윤리위가 결정한대로 복지부가 시행하거나, 의사를 고용한 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이와 별개로 시범사업을 회원들이 적극 반대하면 시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족쇄를 채우려는 규제나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해 대다수 도덕적으로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일부 비윤리 사건들이 터져 의료계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왔다"면서 "이런 연유로 의사단체로서 활동들이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물론 잘못한 의사만 감싼다는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현행 의료법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온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문제의 해법은 바로 자율규제권 확보에 있다”며 “정부에 의해 움직이는 '타의'가 아닌 ‘자율’로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면서 "일각에서 전문가평가제를 우려한 것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위상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8개 비도덕행위와 12개월 처분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과 대상은 이렇다
첫째 ▲의학적으로 타당성 없이 무허가 주사제 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에서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다거나 투약하는 행위다.
둘째 ▲진료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환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다.
저항할 수 없는 환자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도 중대한성폭력범죄로 간주, 가중 처벌한다.
셋째 ▲의사가 자신이 할 수술을 환자의 동의 등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리로 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한 행위 ▲불법 낙태 등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위반)을 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이외의 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진료하는 경우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다.
이러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산하 윤리위원회에 공익대표자 1명을 포함시켜 꾸리도록 했다.
여기에 비도덕 진료행위 등을 정확하게 판별, 심의할 수 있게 윤리위원회 내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윤리위의 심의 결과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드러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고∼자격정지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기기간을 정해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는 진술거부 등 비협조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윤리위의 원활한 심의활동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의협은 우선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3번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열어 회원들의 수렴과정을 거쳐 안을 작성했다.
이달 22일엔 복지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키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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