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7월부터 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시행

23일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안' 국회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뀐 주요 안
1단계 2018년 시행 3년→1년 더 늘려 '2021년까지 4년'
2단계 2021년(3년)→'삭제'
3단계 2024년(1년)→곧바로 '2022년' 시행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55%' 완화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 '소득보험료 파악'

[보건타임즈]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최종단계 시행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 기간으로 따져 7년에서 5년 차로 단축돼 2년 앞당겨졌다.(표 참조)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경감 폭이 당초 계획했던 39%에서 55%로 인하된다.
이대로라면 294만 세대가 부담해야 할 4,4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덜게 된다.
여기에 이미 계획에 잡힌 정부안 1단계대로 배기량 1,600cc 이하를 소유, 자동차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24만 세대에서 288만 세대로 64만 세대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30% 경감된다.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감액 세대가 583만에서 593만 세대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 중 2단계를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를 3년에서 1년 더 추가해 4년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수정 개정안엔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선 시행 ▲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39→55% 인하 ▲ 지역가입자로 바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등이 담겼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先 시행'

정부안= 당초 기획했던 정부안은 3년 주기로 1단계 2018년(3년), 2021년 2단계(3년), 2024년 3단계(1년) 순으로 시행, 7년차 3단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수정안= 정부안의 1단계 3년을 1년 더 추가해 4년으로 늘리되 2단계 3년을 없애는 대신 3단계 1년을 최종 시행하는 시기로 잡아 7년에서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이로써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 3년에 1년을 더 늘려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며 아예 2단계를 없애 곧바로 2022년부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39→55%' 인하

정부안=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었다.
수정안=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폭이 정부안 39%에서 55%로 확대돼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 소유자는 16% 더 부담을 덜게 됐다.
수정안대로 시행되면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정부안 224만 세대에서 64만 세대 추가된 288만 세대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피부양자 보험료 30%' 경감

정부안= 1단계 개편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0에서 18.6만원으로 증가하게 돼 있었다.
수정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월 18.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단계 4년 간 30%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안= 형제․자매인은 1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을 때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대신 3단계에선 이들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됐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안이었다.

수정안= 정부안 중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되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低소득․低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제도개선위 신설 '소득보험료' 파악

수정안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안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는 것을 주 골자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하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합의한 수정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