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조치 강화' 필요"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건보공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낙제수준의 최하 'D등급' 판정을 받은 709곳 중 585곳(82.5%)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을 버젓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검진 기관의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의거 검진 시 주의사항과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검사 결과,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과 검진자료 보관·관리,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심사한다.
평가결과 D등급을 받게 되면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것으로 계속 암검진 기관으로써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강제나 제재가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건보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잡아 암검진기관 총 6,346곳 중 D등급 전체의 709곳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등급은 90점 이상일 때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를 매겨 분류한다.
암 종류에 따라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 유방암은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 크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하는 반면 상위 등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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