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중 가장 난제로 지목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여론에서 들끓었던 '건보 보장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의료계가 문제 삼는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의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차관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등 5~6명이 협상대표로 참석,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의료계에 제의, 문 케어의 건보 보장성을 둘러싼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까지는 지난 10일 의사 3만여 명이 서울도심을 걷는 반대궐기대회(사진)가 밑바탕이 돼 밀알이 됐다.
이 집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문 케어에 쓰일 건보재정이 천문학적으로 2조원의 적자폭풍(피해)을 몰고 온 의약분업 이상의 파탄에 자초할 것이며 이를 의사에 떠넘겨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위기의식이 모아져 촉발됐다.
당시 의료계 내에선 "문 케어의 내용이 의약분업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제도라며 기획초안부터 잘못 설계된 대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조원이 아니라 국가 파탄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의료재정절감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이를 찾는 해법으로 첫 타켓이 의사들을 옥죄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란 여론이 팽배하게 조성돼왔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의는 이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상상대(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보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합의한 의협 비대위는 "새로 구성할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초안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등 16개 세부 요구사항과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중 서둘러야 할 현안과 중·장기적인 안목아래 해결해야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걸쳐 풀어나갈 난제부터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한 개선현안은 이렇다.
첫째 건보급여의 정상화로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과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이다.
두 번째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의 원점 재검토 조건은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과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참여다.
세 번째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다.
안으로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와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와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서비스를 적합할지를 판단할 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한 처방전 의무화를 제안했다.
네 번째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의 개혁을 내걸었다.
대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과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협의가 시작돼 정부가 12월 말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려던 것은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와 별도 비대위 2차 투쟁 준비를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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