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협, 이대목동 교수 추가 입건 '중환자 진료' 위축

심각한 전문 인력난 '공백사태' 초래

[보건타임즈] 의협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봐 추가로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2명을 입건한 경찰의 사법처리가 자칫 이 분야의 진료공백까지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로써 현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로 입건된 의료인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유는 추가되는 경찰의 조치가 의학상 예기치 않는 사고위험이 늘 존재하는 신생아 중환자실로부터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다른 진료과로 떠나려는 전문 의료진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 이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퍼져 국한상황에선 심각한 진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의사협회는 5일 "이번 추가 입건은 최근 증가하는 고령산모만큼 늘어난 중증 신생아치료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제대로 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신생아 중환자 진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책임자를 찍어내 처벌하는 수사행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할 의료진 공급에 제동을 걸어 결국 미숙아 전문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중환자실에서 '계속 근무해도 되는가'라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가 입건 자가 늘면서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사이에 '계속 근무해도 되는 가'라며 미래를 불투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수사행태가 선행해야 할 제도 개선보다 소수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치우친다고 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의협은 "이번 처벌목적의 수사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고로 의료진을 위한 법적지원과 이 분야의 모순된 의료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풀어나갈 해법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