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의정협상 '의협 비대위‧병협과 심사 평가체계 개선' 협의
3차 노동‧시민 단체와 '예비급여 정비,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보건타임즈]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 골격이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수립과정을 들여다보면 비급여 질환의 전면 급여 화로 발생할 진료비를 1차로 건보재정, 이보다 난이도가 커 부담이 큰 질병 군의 치료비를 2차 민간(사 보험)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로 발생할 건보진료비를 '문 케어 수가보상협상', 노동‧시민 단체와는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 이 분야에 투입할 건보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 군을 민간보험(사 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2트랙 방식의 협의를 벌여오고 있다.
아직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의 큰 부담이 되는 의료계의 수가보상,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족시킬 만한 골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와 가진 문 케어 수가보상협상(의·병·정 실무협의)에서 의료계가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던 심사 평가체계 중에서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해왔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에 따른 수가보상은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의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서로가 공감해왔다"면서 "수가 정상화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을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3월5일까지 9차 수가보상협상을 끝낸 뒤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그간 8차례 논의한 협의 결과를 정리, 검토했으며 비대위가 ▲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와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 3개항의 내용을 설명,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의 경우,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청구서식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 36개 보험기준을 개선, 작년 12월 21일 발표했으며 같은 달 세부사항과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2017년 12월 20일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사항 급여 확대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참조할 것을 비대위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내용도 의료계가 요청한대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지난해 12월 27일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어서 재론한다거나 또다시 개정할 사유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대위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요구도 참여여부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긴데다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와 수용할 수 없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바라던 대로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를 7일로 제한했던 것을 사용일수만큼 급여를 적용토록 개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와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비대위의 요청을 존중, 이미 8차 의정협의에서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합의한 대로 작년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와 개별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비대위가 비급여의 급여 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회와 개원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 제출하도록 협력한 바만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달 말로 일정을 잡은 10차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 병원협회와 심도 있게 논의할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에선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 케어 수가보상 등에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성의 있는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놨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했다는 거다.
의료계는 9차 '문 케어 수가보상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이전 회의 때처럼 또다시 재탕하듯 계속재촉해온 '현행수가 인상'에 복지부가 아예 입을 다문 채 어떤 제안이나 아무런 제시 없이 '공감하겠다'고만 일관함으로써 서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안건이 제시되거나 아무런 진전 없이 매번 속빈 회의로 끝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차 회의를 끝낸 당시 비대위는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으로 발생할 수가인상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지난 1월 12일 열린 5차와 같은 달 26일 7차 실무협의에서 요구했던 ▲ 현행 수가 일괄 인상 ▲의원급 종별 가산율 30% 적용 등 다각적 수가 보상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폐지 등 의료계의 현안을 또다시 내놨지만 '수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 한다'는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한다며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일각에선 수가인상 폭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미 후끈 달라 오른 상태라고 평가했다.
건보분야의 모 전문가는 "복지부로선 여러 연구경로를 통해 예측한 앞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에 따른 건보재정지출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물가지수를 감안, 수가 인상폭을 어느 선에서 꼭 찍어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이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미지근한 '문 케어 수가보상협의' 태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재정비해 현행수가 인상에 안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노동, 시민 단체와도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3차 회의에서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을 연계시키는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와 대책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제1차 회의에선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를 주로 논의했으며 지난 2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다.
3차 회의에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건보(공 보험)를 민간(사)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관여할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공개했으며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 제정법안, 복지부‧금융위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 내용 등에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는 실손 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했다.
4차 회의는 이달 23일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진행과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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