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부, '건보거짓청구 요양기관 34곳' 엄벌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총 거짓청구액 '약 22억2500만 원'

[보건타임즈] # A요양기관은 없던 사실을 환자가 내원, 진료 받은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자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곳 명단)
B요양기관은 비급여 환자의 요구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은 뒤에 또다시 진찰료와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가 발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표 참조)와 같은 수법으로 실제 하지 않았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들통 나 적발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총 34곳을 업무정지 이외에 형사고발과 함께 엄벌할 차원에서 홈피 등에 이들 요양기관 명(상호/병원 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일반인이나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관내보건소 홈피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와 주기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 1회. 연 2회이며 공개기간은 6개월이다.
이 조치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에 이른다.
이들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2017년 9월∼20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곳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을 합친 것이다.

공표 대상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들 요양기관에게는 사전에 명단 공개할 것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준 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을 재심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의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적발되면 좀 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함께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