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 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서 의결
3D프린팅(4개), 건식 등(5개), 신약(2개), 신 의료기기(2개)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신규과제로 '3D프린팅 신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13건(자료)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정부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중 신규과제로 추진할 ▲ 3D프린팅(4개) ▲ 건강기능식품 등(5개) ▲ 신약(2개) ▲ 신 의료기기(2개) 등 총 13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방안 마련 ▲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 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이다.
3D프린팅= 같은 제조소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사 운영 허용방안을 마련, 신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돕는다.
이와 함께 이 분야의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 기업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아래 가드뉴스 참조)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으려 할 때 제출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아래 카드뉴스 참조)
또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돼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없앤다.
단 소비자가 인터넷 홈피 등을 통해 각 구성 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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