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에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보건타임즈]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738억 원이 확정됐다.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13개다.(자료 세부사업별 내역)

미세먼지 대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에 마스크 지원에 추가경정예산 194억 원이 배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곳에 설치할 공기청정기에 59억 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5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1만2000)가구의 생계급여에 109억과 2만5000가구 의료급여로 459억 원의 추경이 쓰인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4만2000건에 긴급 생계비 등에 추경 204억 원이 지원된다.
노인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 개로 3만 개 확대하며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1,008억 원이 투입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에 330억 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추경 114억 원이 투입된다.

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 인상에 31억 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지방자치단체 확대에 추경 31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같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