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해외 한국인 응급환자 국내이송'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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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12일 17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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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인 응급환자 국내이송' 문제 심각
긴급 이송 수요크게 늘었지만 '법적 관리·감독' 따라가지 못해 피해 양산

국내로 이송하다 '심각한 뇌 손상 입히거나 사망 사고'까지 발생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 명확한 기준 없는 탓에 '불법 만연'
지자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한 채 응급환자 이송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 부지기수

해외 현지에선 다급함 악용, 이송비와 의료장비 비용 턱 없이 '큰 액수' 요구

[보건타임즈] 올 상반기 해외 여행객은 4,556만 명으로 종전의 최고치를 가라치우며 역대 새 기록을 세웠다.
이렇듯 해외 여행객 증가수에 비례, 해외 응급환자가 급증, 연간 약 1,000여 명이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긴급 이송되는 등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사진)는 "현재 국내엔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면서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명확한 기준등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적 규제가 아예 없는 탓에 그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한 채 이송업을 한다"며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정부는 물론 지자체조차 큰 관심을 둬야 할 응급환자 이송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면서 "자신을 의사로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여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나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사를 타투는 환자를 둔 보호자의 다급함을 교묘하게 악용해 해외 현지에선 이송비용이나 의료장비의 렌트 사용료를 턱 없이 큰 액수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이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 나서주는 관리·감독 주체가 없어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지조차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다.

김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금같이 부실 이송업체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다간 많은 해외 응급환자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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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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