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보건타임즈]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이 무더기 적발(표,
자료 책임판매업체 명단)됐다.
이를 운영, 제품을 팔아온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 점검에 들어가 허위·과대광고한 1,55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함께 책임판매업자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식약처가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역점추진과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부분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또 이들 사이트는 기능성을 허가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착각하게 한다든지,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해 용도에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 제2호 아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주의할 점과 구매요령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임상을 거쳐 확인된 의학적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전했다.
가령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해 각 성분이 피부를 통과,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지 여부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해외직구 제품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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