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새해 1월1일부터 정신질환자 '건강보험 수가' 가산 수가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 수가'

[보건타임즈] 새해 1월1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13곳,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 입원하는 동안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
급성기 집중치료 최대 30일 동안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 추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림 참조)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 응급 입원하는 기간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 최대 30일 동안은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받는다.(표 참조)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환자일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제도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상대로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일정 기간 사례관리 서비스를 했을 땐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 적용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우선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 병동 활성화를 유도,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가 아닌 낮 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 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서비스하는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 3단계로 분류해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표 참조)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을 앞으로 3년간 진행, 평가한 후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똑같이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