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영역 중점 '총 35개 항목' 적정성 평가
폐렴 평가에 환자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포함
[보건타임즈] 올 하반기부터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안전의 적정성 평가가 첫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다른 수술로 확대된다.(자료 올해 추진할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수혈 안전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이 조치는 잘못 수혈하다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이 미국, 호주 등 외국보다 많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적정 관리가 필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심장 수술 시 수혈률은 76∼95%(미국 29%), 슬관절치환술은 78%(무릎 등)로 미국 8%. 영국 8%, 호주 14%보다 월등하게 높다.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 경험과 중소병원 등 영역을 확대,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 중심의 진료를 강화해왔다.
이 결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9년 38.4%,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38.6%에서 2019년 16.4%로 감소했다.
위암에 수술 후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은 2016년 84.0%에서 2019년 91.8%,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은 2012년 69.0%에서 2019년 83.1%으로 개선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둬 올해 처음 수혈과 우울증(외래) 등 총 35개 항목에 적정성 평가를 할 방침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올해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올해는 처음으로 수혈 안전과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에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우울증은 환자 중 약 95%가 외래진료(2016년 기준)를 받는 것을 감안 것이다.
환자안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시행한다.
예비평가는 ▲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의료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 안전관리 ▲ 대장종양절제술,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등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와 합병증 관리 ▲ 단순영상검사, CT, 자기공명영상법(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 영상검사와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대상으로 실시, 2021년 이후 시작할 본 평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 기간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자의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며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실시한다.
이 영역에 지난해 첫 결핵 평가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포함시겨 실시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항생제 사용량 등 고려해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수술로 확대한다.
가감지급 대상은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 수술 시행 시 결과가 높은(낮은) 수술이라도 다른 수술의 결과에 따라 가산(감산) 지급 여부 달라짐을 방지할 계획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기관지염, 급성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등 '급성 하기도감염'까지 확대,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 점검(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게다가 적정성 평가가 의료분야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13항목), 전문병원 지정평가(6개 항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10개 항목) 등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됨을 감안,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내년에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분류영역 13개, 분류 세부기준 134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정보 뱅크')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도 강화한다.
적정성 평가결과 질 향상 또는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을 계속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소속 전문가와 권역별로 질 향상 자문단을 꾸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규평가 등의 세부 계획을 의료계 등과 협의 후 의약계, 공익(소비자․학계), 건강보험 대표 간 동수로 구성된 의료평가조정위원회(18명)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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