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 최우선 고려
일부 언론, SNS '독점 공급 특혜' 문제 제기에 해명
[보건타임즈] 중국 후한발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비 국민이 사전 차단용으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공급과 판매처 선정 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였을 뿐 특혜란 있을 수 없다.(사진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백제약품 2곳을 지목,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일부 언론, SNS등의 문제 제기에 민·관이 협력, 태부족 사태로 혼란을 겪는 마스크 공급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 확보라는 사명감에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결정한 조치라며 이같이 해명, 눈길을 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공성과 접근성'을 전제로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거나 각 개인이 누구든 접근하기 쉬운 약국을 판매처로 둔 의약품 유통업체 2곳을 최우선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오영·백제약품 2곳은 전국에 분포된 약국 23,000여곳을 판매처로 하는 유통망을 갖춘데다 국민 누구든 접근하기 쉬운 약국을 거래처로 둔 의약품도매상이라는 특징, 국민 각 개인에게 배분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등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할 있을 뿐만아니라 사재기(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즉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갖춘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거다.
이를 보완할 조치로는 약국이 드문 읍면지역에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를 제외한 농협1,900곳을 판매처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공급처로 선정할 당시 지오영과 직거래하는 약국이 당초 전국 1만 4천여곳(전체 약국의 60%수준, 국내 최대)에 이른데다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 7천여곳으로 확대했으며 이외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곳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처럼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공급 가격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가격대선으로 봐 최근 지오영,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해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월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이후, 공적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 공장 출고분이 곧바로 다음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물류창고에선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한명이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국민들 대다수는 종전 공급처 선정과 개인 5개를 판매하던 방식에서 마스크 5부제로 전환과 함께 3월 6일~8일 각 1인당 2개씩 주민등록 끝 번 순에 따라 판매하는 등 수시로 공급라인을 바꾼 정부에 겨냥, 혼선만 준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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