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시규' 하위법령 공포
[보건타임즈] 신종감염병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와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자료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 공개범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공표 방법을 마련했으며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 즉 총 226곳 중 134곳 (59.3%)에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할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토록 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학력·경력, 교육 기준을 마련, 숙련도·검사·운영체계 등 관리를 강화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절차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독업 폐업 신고 시 소독업 신고증을 분실했을 때 첨부하지 않았도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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