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대법원, 혈맥약침술 시행 의원에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재판부 "혈맥약침액, 법정 비급여 '한약 첩약'에 해당 안 된다"

[보건타임즈] 심평원이 6월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P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혈맥약침술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한 P 의원에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약침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 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P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됐다.

이 소송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있는 약침술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승패에 달려 관심이 몰렸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가열되면서 P 의원은 혈맥약침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 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약침 술과 비교해 시술 대상‧시술량‧원리, 효능발생기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에 또다시 불복한 P 의원은 2심을 청구했다.
2심법원에선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통증 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P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데다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진료받는 사람으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 최종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