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받는 '의료기관 등 27곳·환자 15명' 수사 중
#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 ▲ 환자 B씨는 2020년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 28정, 졸피신정10㎎ 28정, 리보트릴정0.5㎎ 28정, 자낙스정0.5㎎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 ▲ E의료원 F의사는 자신의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 1일 1∼4정(최대 10정 투여))을 처방 ▲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서 환자 I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 33곳과 투약자 15명은 식약처가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 벌인 기획감시에서 혐의가 드러나 적발됐다.
감시 결과, 의료기관 33곳과 투약자 15명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하도록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27곳(이 중 11곳 행정처분 병행)과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15명에 대해선 관할 검·경으로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의료기관과 투약자는 ▲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과 오남용 ▲ 사망자 명의도용 ▲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 재고량 차이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수사·단속기관 6곳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