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 동시에 입법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2019년 4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보건타임즈] 정부가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 이내'로 규정하는 신설하는 등 '낙태죄 입법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내에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동시에 개정하기로 했다.
즉 이 조치는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내 개정하려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형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조항 신설
'처벌·허용' 일원화‥모자보건법상에 '사회적·경제적 사유' 추가 낙태죄 위헌 제거
여성 임신유지·출산 여부 결정 가능 기간 '임신 24주 이내' 설정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 허용요건 차등 규정
형법= (처벌·허용 규정 일원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과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행 낙태죄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이란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했으며 여기에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또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①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는 임신 15∼24주 이내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③은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했다.
단 낙태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로 비판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여기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일 때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대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자연유산 유도 약물, 수술 등' 의학적 시술 방법 구체화
여성 스스로 '낙태 시술 방법'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심신장애일 땐 '법정대리인의 낙태 동의'로 갈음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 허용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 어려울 땐 '상담 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
만 16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못 받았을 땐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대처
의사, 개인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와 시술요청 거부' 인정
대신 즉시 임신유지 여부 정보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 안내
모자보건법= 피임약 등 자연유산 유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 방법을 구체화해 여성이 스스로 시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토록 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 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신의 유지·종결을 다룬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공임신중절의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되는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조치로 의사에게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할 수 있게 의무를 둬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일 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상담 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와 시술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대신 즉시 임신유지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등도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 교육과 홍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연구,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 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피임약 등의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 원활하게 논의토록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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