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7개 체육도장업종
[보건타임즈]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같은 시간대 9명 이하만 교습 허용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다.
대상은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C19 사망 1007명에 민심, 문 정부에 '참았던 분노' 터졌다
자영업자, 코로나 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형평성 없다' 격노
중대본에 따르면 구랍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강행,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집합금지가 시행됐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생이 9명 이하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과 체육도장업 이외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망자 가족 "초기 방역망부터 스스로 풀어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책임 묻겠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업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 운영 강행
지난 5일엔 C19 감염된 누적 사망자가 1007명(12월 5일 0시 현재)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되자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확산의 책임으로 문 정부를 지목하는 각 사회단체와 종교 단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법률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데다 이 가운데 C19로 숨진 사망자의 가족들은 ‘초기 방역망부터 스스로 풀어 제쳐놓고선 감염자를 탓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책임을 묻겠다‘며 문 정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 이를 둘러싼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더욱더 커졌다.
게다가 이번 헬스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반발, 운영을 강행한 데 이어 유흥시설 등 다른 업종은 같은 이유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을 조짐까지 보였다.
인원 제한 등으로 영업이 허용된 학원 등 시설들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불안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중대본은 이들업종의 문제 제기를 수용,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 내일(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 돌봄 기능을 보완 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똑같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에만 동 시간대 교습생 9명 이하만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여러 사고사건과 얽힌 정치상황과 늑장 C19 백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을 아예 신뢰하지 않은 여론과 의료계 일각에선 각 연령대에서 쏟아내는 비판과 불만으로 이미 시작된 레임 덕을 더욱더 부축일 것을 의식, 달래기 선심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이들은 위기 2.5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생계가 가장 먼저인 자영업종을 고려, 거리 두기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 계획하는 등을 염두해 둬야 할 선 조치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다. 여기에 현재 C19 감염상황과 추이, 발생한 경로를 감안, 따져 볼 것을 지적했다.
이유는 1월 7일 0시 현재(표 참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33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가 66,686명(해외유입 5,606명)인 데다 현재 17,991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400명, 사망자는 하루 새 19명이 더 늘어나 누적 사망자 수가 1,046명(치명률 1.57%)에 이르러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서다.
첫 환자 발생할 당시 문 정부의 안일 대처에 강하게 대응, 초기 방역망 강화를 제시했던 의사 단체 의협은 지난 5일 코로나 19 누적 사망자가 1007명으로 집계되자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 사투 속에서 희생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또는 동료였을 1000여명의 국민을 애도한다"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13만 의사들이 최전선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누적 사망자 100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0여명이 지난 1개월 동안 희생됐을 만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이지만, 대한민국 13만 의사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중대본은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시행, 6주로 장기화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하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한 뒤 1월 17일 이후엔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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