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밀수입업자들이 세관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허가없이 내시경과 쌍꺼풀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를 약 18억원어치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해온 A사 등 총 25개 수입업체 일당을 검거, 식약청과 검찰에 사법처리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산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품목별 허가 등을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자들은 이를 피해 허가가 필요 없는 기기로 위장, 밀수한 뒤, 병원과 개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피하기 위해 전시회사용물품으로 위장, 위장과 직장내시경 등을 불법으로 들여 온 뒤 국내 병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시회사용물품에 수입허가를 면제해주는 재수출면제제도를 악용해 마치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처럼 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또 다른 B씨는 잇몸치료에 사용하는 핸드피스를 수입하면서 4개월 이상 걸리는 식약청 수입허가기간을 피해 다른 부분품으로 허위신고수입했다가 밀수혐의가 드러났다.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쌍꺼풀 기계를 판매하는 C씨는 신제품을 수입하면서 식약청에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존에 받은 것처럼 속여 세관에 신고하다덜미가 잡혔다.
함철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장은 "의료기기는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수입·판매해야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가 부정수입한 의료기기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국민의 보건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정수입 파단을 위해 조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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