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여전히 피임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임 시술이란 정관술, 난관술, 루프시술 등을 통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소속 가족보건의원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2만8천865건의 피임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기사와 관련없음).
반면 같은 기간 출산 장려를 위한 정관복원 수술과 난관복원 수술 건수는 652건으로 그쳐 피임 수술 건수의 2%로 출산을 억제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이 계속 줄면서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자 지난 1996년 출산 억제 정책을 공식 폐지하면서 2004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사업목적을 바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이미 4년 전 피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출산 장려 기관이 피임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961년 산아 제한을 선도하는 목적의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창립했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협회명을 바꿔왔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로부터 출산 장려 사업, 불임 대책 사업, 고령화 대책 사업 등을 위임받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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