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약단체는 최근 정부가 밝힌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방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보건의약단체는 철회가 공식으로 확인될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공동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등 6개 의약단체 명의로 채택됐다.
보건의약계 6개 단체는 이 공동성명서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보건의약계의 자율적인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것보다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인데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려는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도록나서려면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 보건의약정책을 대폭적인 개선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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