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가동에 앞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다음은 운영규정 원문.
가. 신고방법
- 운영규정의 신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인터넷,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접수
-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의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나. 신고대상
-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
-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행위
- 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
-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 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다. 중점 신고대상 부조리 유형
-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라. 위반에 대한 조치
- 경징계 :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 중징계 :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억원 이하의 위약금
· 관계당국 고발
· 제명요청
-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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