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심포지엄 성료
환자가 병원에서 핸드백을 도난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만약 병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갚아줘야 할까?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춘계심포지엄에서 병원경영심포지엄이라는 세션을 통해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식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병원을 상법상 상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골프장이나 호텔, 스파 등에서 손님의 물품이 도난당했을 때처럼 상법상의 의무가 발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자가 민법상 신의칙에 따라 환자의 재산보호의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병원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도난주의 안내문이나 경고문, 직원들의 환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병원운영자은 면책되지 않는다.
실제 대법원은 2002년 S병원에 입원 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 당해 4,700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세, 여)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이 8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수 없다’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병원에 20%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병원은 입원 환자의 진료는 물론 숙식,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가 있다는 뜻이다.
또 환자가 개인용무때문에 병실을 비웠다 면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해야 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병원이 이러한 외래에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이라며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질의와 법률지식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레이저토닝, 줄기세포 등 새로운 진료기술트렌드와 병원경영 등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 진료서비스 향상, 직원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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