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오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저지하는 성명서와 함께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24일 배포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의 위헌성 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격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병의원 내에 게재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오는 27일 개최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만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이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의 역량까지 집중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 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23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산업선진화대책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 절대 반대’, ‘법안 최종 통과시 심사지침 공개’ 및 ‘100% 규격 진료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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