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가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을 맞아 벌인 학술대회에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감신교수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발표하며 건강보험의 현주소로 건강보험재정과 재원조달체계를 분석했다.
감신교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돼있고,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신교수는 그에 따라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가 2000년 이후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적 가능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고 2007년 국고지원방식으로 절대지원액이 감소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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