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재적의원 41명 전원이 참석, 29명이 찬성을 나타내 재적의원 3분의 2(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도의회가 동의함에 따라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이 제도개선 과제를 중단시킨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변화하거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51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추)는 지난 22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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