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내 의약시장의 구조적-제도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8월 31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에서 진행된 ‘제1차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흠 회장은 불법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제약사는 제품개발력이 다국적 제약사에 못 미치기 때문에 판매 전략 차이로 인한 속칭 ‘리베이트’로 총칭되는 각종 유통문란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국적 제약사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0%임에 비해 국내제약사는 4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물건을 살 때 누구나 싸게 사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싸게 사려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제도다.
유 회장은 “이런 제도 때문에 변종 리베이트 양산은 물론 약제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공식적인 지침을 만들어 불법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신의약품 정보습득을 위한 제품설명회나 의사와 제약사 만남의 장은 환자에게 더 좋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5조원, 이 중 건강보험급여비는 25조8,000억, 보험재정 중 약품비는 10조3,000억(29.4%)이다.
정부가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의 추가 부담을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사가 8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의사 1인당 연간 약 2,500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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