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조문과 해설은 물론 각 조문에 따른 판례와 행정해석을 수록한 ‘국민건강보험법령·판례 해설(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제1편 “국민건강보험법령·판례 해설”과 제2편 “국민건강보험법령 4단 대비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인 『국민건강보험법령·판례 해설』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생소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별 해설과 함께 조문과 연관된 하위법령과 정부기관(복지부, 법제처 등)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기술하고 있다.
제2편인 『국민건강보험법령 4단 대비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자주 접하는 독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간의 상호 연관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해설서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우리 의료인들이 손쉽게 건강보험법령을 이해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하였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동 해설서가 우리 의료인들의 필수 실무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 해설서는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해설서를 구독하고자 하는 회원은 각 시도의사회나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사무국으로 10월 중에 신청하면 인쇄 실비 및 배송료만으로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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