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물론 각종 단체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사업자(대표)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다.
또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도 부여된다.
특히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면질의-전화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이 제도 시행 1년 성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 평균 13건)이 접수돼 127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23건은 답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이었다.
질의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돼 있었다. 즉 법인세의 경우 12월, 3월, 6월, 소득세의 경우 1월, 5월이었다. 또 이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를 보였다.
항목별 만족도에 따르면 답변의 명확성-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에 92%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는 기존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즉 2010년 1월(소득세), 7월(상속-증여세), 2011년(양도소득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법규과 관계자는 “현재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 제도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의 명확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세정실무와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실무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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